중국의 법규와 유망사업

중국의 법규와 유망사업

 

 

 

■ 중국의 법규와 제도

 

법의 제정, 시행, 준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상반된 두 가지 면모를 보인다. 먼저 중국은 경찰국가라고 불릴 만큼 엄격한 권위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공산당이라는 경직된 일당 체제하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이며 이들을 위한 법적 수단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무법 지대를 방불케 하는 중국의 또 다른 모습도 있다. 기본적인 교통 법규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중국인은 종종 법 규정을 개의치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강행해 버린다.

 

최근 중국 사법제도의 합리성과 대응성은 상당히 향상되었고,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법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법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판결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자국인과 외국 기업이 언제나 동일한 처우를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점점 완화되고 있으며 변호사와 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면서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법규를 제정 및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크고 작은 분야에서 빈번하게 법규가 무시된다. 새로 제정된 법규는 종종 무시되며 아직도 정부 관료가 막대한 재량권을 휘두르는 탓에 까다로운 절차를 대충 건너뛰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물론 담당 관료가 당신 편에 서줄지 아니면 당신의 경쟁 업체를 더욱 잘 봐줄지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사법제도에 지킬 박사를 능가할 만한 융통성과 대응성이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이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다는 말은 부패나 사기, 탈세 등의 죄를 범하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일단 적발되면 가혹한 엄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의 형사 제도는 일단 피고인으로 법정까지 가게 되면 거의 유죄 판결이 나오는 특성이 있다. 무죄 방면은 아주 드물고, 대부분의 형벌은 가혹하다.

 

중국 정부와 당은 여전히 법을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론상 중국 헌법은 국민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당의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중국의 양면적 특성은 당신의 사업을 술술 풀리도록 일조할 수도 있지만 일단 공격의 발톱을 세우기 시작하면 잔인한 얼굴로 돌변할 수도 있다. 중국 관료가 본인들 마음대로 고른 규정들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들은 공익보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을수록 중국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함께 사업을 하는 중국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한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든, 중국 판매를 겨냥한 사업이든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사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덕분에 상황이 점점 유연해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능한 선택은 합작회사, 대표 사무소, 외국인 단독 투자 기업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산업이든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한 것도 아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분야라면 사업지배권의 수준, 세금 등급, 중국에서의 상품과 서비스 공급, 이익 창출 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해 사업 전반을 냉정히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중국의 8대 유망 사업 분야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가서 어떤 사업이든 간판만 내걸어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중국 업계의 막대한 규모와 급속한 성장률과 더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상대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로 진출하기 쉽지 않은 분야도 있고, 반면 진입은 쉬울지 모르지만 잔혹한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분야도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외국 기업은 현지기업 우대 조건 때문에 기반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 기업은 현지 관료와의 인맥을 이용해 토지나 은행 대출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민감하다고 간주하는 분야에도 장벽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통신 분야이다. 중국 정부는 통신 분야에 대해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감독 기관들이 직접 통신 사업 참여자로 나서고 있어, 외국 기업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감독 기관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8대 분야는 자동차, 생명공학과 의학, 화학, 건설과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재무, IT/통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이다. 이 중 통신과 미디어 분야는 정부 규제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거대한 규모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수익 창출 기회가 풍부한 여러 분야에서 외국 기업은 현지 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공업 분야도 많다. 위의 8대 유망 분야는 필수적인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외국 기업에게 황금의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중국의 열악한 보건 환경 문제는 외국의 생명공학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다. 중국에서 세계 10대 다국적 기업의 제약 판매율은 1999년 이후 15%의 비율로 성장했다. 이 분야는 지적 재산권 위반 문제로 위협에 처해 있지만 2010년까지 연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 대도시의 대형 고급 병원들은 오래전부터 외국에서 최신의 최고급 의료 기기를 수입해 왔다. 농촌 지역은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지만 도시에 위치한 병원들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보건 비용은 국내총생산의 5% 미만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다른 선진국처럼 8% 비율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중국 보건 산업의 규모가 미국과 비등한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외국기업에 열린 기회는 판매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명공학 R&D 센터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중국은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에서는 임상 실험에 대한 규제나 동물 실험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고, 줄기 세포나 배아 조직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R&D 센터 이전의 또 다른 장점은 비용이다. 연구 시설, 인력, 기타 일반 비용이 중국에서는 훨씬 적게 든다. 어떤 회사는 비용 절감의 혜택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 내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기도 한다. “다국적 기업은 중국에서 복잡한 R&D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요 의견 선도자 및 관리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및 보건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